복잡한 경제관련 특별구역제도를 통폐합해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구별로 부여하는 세제혜택이나 규제완화 등은 구역특성에 맞게 조절하는 인센티브 총량제방안이 검토된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법의 발효를 앞두고 `동북아경제중심구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경제관련특구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일관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곧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경제관련특구는 경제자유구역 외에 관세자유구역, 각종 산업클러스터, 과학특구, 관광특구 등 근거법령에 따라 혜택과 지정절차가 가지각색이다. 주관하는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별로 특구 개념이 남발되면서 비슷한 제도가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제도를 통합운영 하는 대신 구역별로 중점육성산업과 개발방안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총량제를 구상하고 있다. 세제혜택이나 환경, 노동, 토지 등 각종 규제완화항목과 총량을 설정한 뒤 필요한 혜택과 규제완화를 자율선택해 구역별로 특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조만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 및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간 접촉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재경부내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도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고 오갑원 전 청와대 재경비서관을 단장으로 내정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