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립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차 세계 대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초 긴축재정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긴축안에는 공공부문 근로자 50만명 해고안도 포함돼 있어 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향후 4년간 각 부처의 지출을 25~40%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19일 국방예산도 8% 감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5회계연도까지 정부 지출 감축 규모는 830억파운드에 이르며 경찰관 수가 16% 줄어드는 것을 비롯, 공공부문 일자리도 50만개나 축소된다.
세부 계획을 보면 현재 연간 440억 파운드에 이르는 국가 부채 이자를 2015년까지 50억 파운드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전체가구의 15%인 120만 가구에 대해 평균 1,700~2,500파운드 가량의 육아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또 복지 급여 상한을 정해 가구 연평균소득이 2만6,000파운드 이상일 경우 수당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년퇴직 연력은 현재 65에서 2020년까지 66세로 연장된다.
교통부의 철도 보조금 지급도 중단돼 기차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45.5파운드에 이르는 공영방송 BBC수신료도 6년간 동결된다.
그 동안 영국 연립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직후 재정적자 축소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정하고 각 부처의 지출 삭감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영국 정부의 2009-2010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550억파운드에 달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735억파운드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현재 11%에 달해 EU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오스본 장관은 발표에 앞서 “(재정 긴축안이) 험한 길이지만 보다 나은 미래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인 노동당은 “급격한 공공지출 삭감은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해 다시 영국 경기를 침체로 빠뜨릴 수 있다”며 “재정적자 감축은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새롭게 선출된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수도 “정부가 대안이 있는데도 급격한 재정지출 삭감만을 내세우면서 영국 경제를 걸고 무책임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