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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이 전기·수도 등 민생과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3조8,000억원가량의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제시, 전기와 철도요금 등의 줄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원가검증'이 우선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안을 일단 보류했지만 인상 없는 부채감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일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17년까지 18개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42조원 추가 감축하고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를 연내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38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이행 계획을 승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수자원공사·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퇴짜를 맞았다.
기재부는 18개 부채과다 공공기관의 빚을 2017년까지 455조689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기존 중장기 계획상의 497조850억원보다 42조161억원 감소한 액수다.
공공기관들은 비핵심사업 축소 등 사업조정으로 21조7,000억원, 자산매각 8조7,000억원, 인건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 5조9,000억원 등으로 빚을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요금 2조원 △도로 8,000억원 △철도 7,000억원 △수도 3,000억원 등 3조8,000억원 인상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인상계획을 보류하되 공공요금의 적정성, 원가절감 노력 등을 감안해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인상이 논의되더라도 원가가 그대로 요금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밝혀 제한적 수준의 인상은 용인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공공기관의 올해 복지지출 감축규모는 1,544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총복지비 4,940억원의 3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일부 기관은 3분의1토막이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