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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곡인 쌀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쌓아놓을 창고가 없을 정도로 매년 재고가 늘어나 올해 말 재고량은 149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7년의 70만톤에서 3년 만에 재고가 2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재고량은 72만톤.
재고급증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고비용도 연간 3,000억원에 육박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추수를 마치면 정부 양곡창고 여유공간은 1,000톤에 불과해 양곡창고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야적을 해야 할 상황이다.
재고가 늘어난 것은 쌀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80.7㎏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72.4㎏로 예상된다. 국민 1인당 쌀 소비가 1㎏ 줄면 재고는 5만톤씩 늘어나게 된다.
지속적인 쌀값 하락도 걱정거리다. 현재 쌀 한 가마니(80㎏) 가격은 13만원대로 지난해 수확기(14만2,852원)보다 7%가량 떨어졌다. 그나마 이마저도 4월 정부의 시장격리(20만톤) 조치로 12만원대에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올 추수철을 맞아 재고과다에 공급과잉까지 겹칠 경우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오는 2014년까지 쌀시장 개방을 미루면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MMA)도 올해 32만7,310톤에서 매년 2만347톤씩 늘어날 예정이어서 부담이 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조기 관세화를 추진하려 하지만 농민단체의 반발로 한발 물러서 올해 관세화 수용은 사실상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쌀로 인한 딜레마가 커진 데는 우리 농업인들이 지나치게 쌀에만 매달린 측면도 있다. 쌀의 식량자급도(사료용 제외)는 98%인 반면 밀(0.9%), 옥수수(4.0%), 콩(32.5%)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쌀은 소득보전직불제도 등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작목 재배를 극히 꺼리기 마련이다.
정부가 4월부터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률은 매우 낮다.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비촉진 방안도 아직 걸음마 단계다.
결국 정부는 31일 올해 쌀 초과 수요량 이상을 정부가 매입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대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각 시도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넘쳐나는 재고를 계속 쌓아가는 악순환만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생산 후 대책보다 대체작물 등을 통한 생산량 조절, 사료용 공급, 대북ㆍ해외구호단체 지원 등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