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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5일] 국정감사,' 민생국감'으로 자리잡아야
국회 국정감사가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일간 478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가깝게는 10ㆍ28재보선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멀게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데다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까지 맞물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정쟁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감은 지난 1년 동안 나라살림을 제대로 했는지 살피는 자리라는 점에서 정책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여야는 무엇보다 국감을 통해 이번 추석에 나타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풍년이 들었다지만 신종플루 확산으로 기뻐할 겨를이 없는데다 쌀값까지 하락해 농민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고 있다. 여기에 대출금리까지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제가 회복 추세라고 하나 서민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경제 회복에 국감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국감이 끝나면 바로 10ㆍ28재보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 폭로 중심의 한탕주의 국감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9ㆍ3개각'으로 임명된 정운찬 총리 및 신임 장관들에게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 야당이 파상공세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나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정책감사는 바람직하지만 표를 의식한 총리나 장관 등에 대한 흠집내기 등 감정적 정치공세는 국감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국정감사는 1년 동안의 나라살림을 살핀다는 점에서 결산에 중심을 둬야 하는데도 그동안의 국정감사는 안타깝게도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치적 사건이나 인기를 의식한 한탕주의에 묻혀버렸다. 기업인에 대한 무차별 증인채택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기업인의 증인채택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는 국감을 통해 2010년 예산안 심의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친서민ㆍ중도실용 정책 및 조세정책과 4대강 사업 등이 경제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날로 적자가 늘어나는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도 짚어보는 등 이번 국감은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의 좋은 선례를 남기기 바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