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레임덕 우려감소 국정운영 장악력 강화월드컵 붐이 일면서 청와대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불과 약 한달 전 홍걸씨가 구속되는 등 대통령 아들 문제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유구무언"이라며 침묵하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청와대 역할과 관련, "국정이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강해야 한다"며 "지나간 정부의 집권 말에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각 부처와 지방 행정기관들이 청와대와 업무협조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말 레임덕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월드컵과 경제의 호조이다. 여기에 김 대통령의 정치분리 의지가 강력히 유지되면서 청와대가 정치바람에 휘둘리는 사례가 줄어든 것도 이유이다.
김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월드컵을 통해 일류국가ㆍ문화국가ㆍIT국가로 세계속에 우뚝 서는 나라로서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동시에 이번 기회에 국민이 하나가 되고 화합ㆍ단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월드컵이 끝난 후에도 국민의 열기와 단합을 그대로 유지해 21세기 국운융성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자"고 말했다.
월드컵을 계기로 모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힘, 그 한 가운데 청와대가 위치함으로써 월드컵의 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뜻이 레임덕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호조 역시 월드컵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레임덕을 줄이고 있다. 경기는 한국은행이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정도의 과열성장을 우려할 정도로 급속히 좋아지고 있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경상이익률도 크게 높아졌다"며 "월드컵을 치러내면서 앞으로 우리경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한편으로는 레임덕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 상황은 레임덕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확고한 정치중립 의지가 야권의 청와대 공격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이다.
청와대 검사 파견제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 독립 방안도 한편으로는 레임덕을 키운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검찰의 독립적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면서 거꾸로 더 큰 레임덕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매일 각 수석실이 관련부처의 보고를 받아 만든 간단한 국정운영보고서를 취합,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또 주말에는 주말판(?)으로 다음주 각 부처의 업무현안과 업무계획을 각 수석실에서 취합하고 청와대 비서실도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면서 레임덕을 줄이고 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