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강남3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 비과세,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세 가지가 함께 추진돼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당정이 지난 20일 실무회의를 가졌고 앞으로 또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 미분양 양도세 한시 비과세는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반대해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정 장관은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효과는 없으면서 문제만 있다”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 불안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권 부동산시장 움직임과 관련해 “호가만 오를 뿐 실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다”며 “(강남 및 한강변 재건축아파트 가격에 대해) 최근 합동으로 조사해봤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높은 경쟁률을 보인 판교아파트 청약과 관련해서는 “분양가가 낮고 입지가 좋았기 때문”이라며 “언론이 시장불안 조짐으로 해석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회복 시점과 관련해 그는 “현재로서는 경기가 어느 시점에 풀릴 것이라고 예단하기 힘들다”고 전제한 뒤 “다만 각종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부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 “이번 해제는 국토부뿐 아니라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심사숙고한 뒤 나온 것”이라며 “추가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