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대출한도 제한할수도"
박승 총재 "부동산 심각하게 과열되면"…콜금리 동결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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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직접대응 강경메시지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9일 “부동산시장이 심각한 수준으로 과열될 경우 한은법에 의거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담보인정비율 축소나 대출 최고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강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과열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한은이 직접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콜금리를 3.2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 총재는 금통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법 28조 16항에는 한은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대출의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다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미시적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지방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돼왔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보상적인 측면이 있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총재는 “다만 현 상황이 담보인정비율 축소 같은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다”며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책과 경기와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총재는 “수출이 두자릿수 신장세를 유지하고 물가와 국제수지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내수회복이 지체돼 2ㆍ4분기 들어서도 연초 이래의 저점을 횡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 없는 성장과 설비투자 침체로 체감경기 악화가 상당 기간 지속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완만하게 성장해 당초 예측했던 4% 내외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입력시간 : 2005/06/09 1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