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제를 전면 허용해야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42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판시한 판결에 대해 79.1%인 222개사가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33.1%), 노동계 소송 남발에 따른 노사관계 악화(23.6%), 사내하도급 사용 제약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20.0%) 등을 우려했다.
기업들은 또 사내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사내하도급업체 업무도급 계약 해지(23.4%), 생산공정 최대한 자동화(20.1%), 사내하도급 업체 변경(18.8%),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17.6%), 생산라인 해외이전(12.6%) 등의 순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업들은 사내하도급 문제 근본 해결책으로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43.7%), 근로자 파견제 전면 허용(28.8%), 사내하도급 근로자 처우 개선(19.1%)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