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월 3천∼6천억 추가발행/대기업 자금독점·금리상승 등 우려재정경제원이 발표한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기회 확충방안은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자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기업의 자금독점 심화 ▲시중금리 상승 ▲기업의 배당성향 악화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회사채 물량조정 폐지에 따라 그동안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벌계열의 건설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등이 혜택을 보게된다. SK텔레콤, 데이콤, 나래이동통신, 삼성물산, (주)대우 등은 지속적으로 회사채 발행을 신청했으나 물량조정에 걸려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 정보통신업은 성장산업인데도 비제조업으로 분류돼 장기 회사채로 조달해야 할 시설투자자금을 단기자금으로 마련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앞으로는 월 1천억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됐다.
비제조업이라는 이유로 정보통신업을 차별한 것도 타당성이 없는 일이었고 금융기관과 개인투자자들도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는 우량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채권시장 발전은 원칙적으로 우량채권이 다수 발행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물량조정 대상이 아닌 기업들도 규제 폐지로 득을 보게 된다. 증권사 등으로 구성된 기채조정협의회에 한달전에 사전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협조요청을 받고 회사채 발행계획을 늦출 필요도 없어지고 한달을 기다릴 필요없이 필요할 때 즉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기업에 의한 시중자금 흡수로 시중금리 상승우려와 자금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월 3천억∼6천억원정도의 회사채가 추가 발행돼 연간 물량기준으로 올해 34조원에서 3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시중은행의 금융채발행이 조만간 허용될 예정이어서 대표적인 실세금리인 회사채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재경원은 현재 금융시장이 우량기업의 채권은 사들이고 불량기업의 채권은 소화가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신용상태가 나쁜 기업은 어차피 채권발행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채권물량이 급격히 증가해 실세금리가 급격히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능이 취약한 상태여서 금융기관이 신용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기 보다는 덩치가 큰 일부 대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것을 선호, 우량중기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소지도 있다.
재경원이 중소기업채권 만기규제를 완화한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조치로 평가된다.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해 3년이상 보증을 꺼리는 금융관행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유상증자규제완화에 따라 5대재벌외의 쌍용, 한진, 한화, 기아, 롯데 등 6∼10대재벌은 연간 5천억원을 초과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계열사당 1천억원씩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배당성향 기준적용 배제에 따라 올해 유상증자가 가능한 상장기업수도 현재 2백31개에서 2백94개로 63개사가 늘어난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