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경제사범에 대해 솜방망이를 휘둘러왔다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고 나섰다.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금융담당성장관은 17일 구마모토(熊本)에서 열린 고이즈미 내각의 '국민과 대화' 형식을 빈 '타운홀 미팅'에서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등뼈가 휘어질 정도의 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야나기사와장관은 "우리나라의 벌금액은 미국에 비해 100분의 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 경제사범에 대한 벌금액 인상 등 형량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미국이 지난 90년대 파탄한 금융기관 경영진을 다수 검거해 엄청난 벌금을 물린 것과 비교해 일본은 처벌의지가 약하다는 주장은 그간 일본 국회에서도 논란이 돼왔다.
/도쿄=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