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여야 미디어법 쟁점별 입장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박희태 대표와 참석의원들이 안상수 원내대표의 보고를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최종욱기자

21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오른쪽)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동료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흥수기자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최종 협상시한으로 못박은 21일 여야는 담판을 거듭하면서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조금씩 좁혀나갔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4인 회담’을 진행했다. 특히 최종 협상시한이 임박했다는 것을 감안해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별로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해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채널 진출 해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차가 여전해 미디어법 협상이 결렬될 여지가 많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는 그야말로 50대50의 팽팽한 국면으로 여야 최종 담판이 끝날 때까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상파 및 종합편성PP, 보도PP, 규제와 시기 등 크게 4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지상파…경영만 3년 유보 vs 전면 진출금지=미디어법의 최대 쟁점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 여부다. 한나라당은 당초 국회 문방위 자문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초로 오는 2012년까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유예하는 대신 지분 보유를 20%로 제한하는 방송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종 담판에 들어가면서 한발 물러서 2012년까지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1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조ㆍ중ㆍ동과 재벌에 방송을 넘긴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 대형 신문이나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소유ㆍ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진출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종합편성PPㆍ보도PP…전면 허용 vs 조건부 진출=한나라당은 지상파 방송에 대해 양보한 만큼 종합편성PP나 보도PP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종합편성PP나 보도PP의 지분 보유도 기존 각각 30%, 49%에서 동일하게 30%로 낮추는 양보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도PP의 경우 조ㆍ중ㆍ동 및 대기업의 진출 불허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종합편성PP의 경우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진출하려는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해 각각 시장점유율 10%,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으로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발 더 나아가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제한선을 15% 이상으로 다소 상향하는 양보안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전’ 및 ‘사후’ 엄격한 규제는 공감대=여야는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여론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및 사후 규제 방안에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 여야 모두가 사후 규제로 각각 방송시청 점유율 30%, 2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아 적정선에서 양측이 타협을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또 시청점유율 계산을 위한 미디어양성위원회 설치 및 영향력 지수 개발 등 중장기 대책을 포함한 대기업ㆍ신문의 방송 겸영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신문의 방송 진출시 경영투명성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고 지나친 여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승인 조사기관의 구독률 25% 이상 신문사는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