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의원 직권상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을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우리당 교육위원 소속 의원들은 27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잇따라 방문, 심사기일을 지정해 줄 것과 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김 의장께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오래 기다릴 만큼 기다려 왔다.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제반의 환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공보수석은 또 “김 의장께서 한나라당 황우여 교육위원장을 집무실로 불러 ‘(사학법 개정을)법에 따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교육위에 계류된 사학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위 의원 분포가 민노당까지 포함해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9명, 반대하는 의원이 한나라당과 무소속 정몽준 의원 등 9명인데다 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고 있어 상임위 통과마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 의원들의 방문을 받은 김 국회의장이 직접적인 확답은 없었지만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직권상정은 초읽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의사진행 및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과 국회 파행 운행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