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 구조조정 마무리
대투증권, 하나銀에 4,750억 매각…公자금 총 20조 투입
• 자산운용시장 무한경쟁 시대로
• 공적자금 13兆쏟아붓고 3兆도 회수못해
• 하나銀, 지주회사 체제 변신 속도낸다
정부가 대한투자증권에 1조1,400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해 하나은행에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진행돼온 증권ㆍ투신업계 구조조정은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이 과정에서의 총 공적자금 투입 규모는 20조원에 달하게 됐다.
정부는 2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대투증권 지분 100%를 하나은행에 4,750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대투증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공적자금지원안’을 확정했다.
대투증권 매각이 완료되면서 5년여간 이어져온 현투증권ㆍ한투증권 등 3대 전환 증권사들의 민영화가 모두 끝났다.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에 앞서 대투증권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자와 자산매입 방식으로 1조1,4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대투에 들어가는 공자금은 기존 2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9,4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진술, 보증 및 확약 위반, 진행 중인 소송 등으로 발생하는 사후손실을 보전하기로 합의했고 보전기한은 원칙적으로 매각 후 2년으로 정했다.
정부는 환란 이후 한투와 현투 등 증권ㆍ투신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총 18조7,000억원의 공자금을 투입해왔으며 이번을 포함하면 공자금 투입액수가 총 20조원에 이르게 돼 천문학적 혈세 투입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감안해 대투의 부실원인을 조사하고 대투 전현직 임직원의 잘못이 확인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29 1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