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서 투기라는 병폐를 영원히 잠재울 수 있는 비법은 과연 무엇인가. 정부가 이 방책을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역대 정권이 부동산 투기사범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펼쳐보였지만 사실상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오늘날 부동산시장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세월이 흐를수록 급등했고 허구한 날 뿌리 뽑겠다던 투기꾼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닌다.
부동산 투기는 대박으로 통한다. 누구든지 한번만 성공하면 쉽게 거액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 어느 투자종목보다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 너도나도 부동산시장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부동산 전문가로 행세를 하고 있다. 재산문제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인지 입만 열면 누구나 부동산에 관한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소위 한 가닥들 한다.
올들어 부동산시장이 정말 시끄럽다. 지난 2003년 ‘10ㆍ29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한동안 잠잠하던 부동산시장이 지난해 말부터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정부의 잇따른 집값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ㆍ용인 등 일부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연일 급등했다. 한달 사이 1억원 이상 치솟는 단지가 속출했고 이 같은 상승세는 평촌ㆍ산본 등으로 번져갔다. 땅 투기 또한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렸다. 행정도시 이전,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신설 등 다양한 재료들이 나오면서 투기세력이 몰려들었다.
역대 정권이 모두 큰소리만 쳤지 부동산시장을 바로잡지 못했다. 실패에는 분명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정부가 아닌지 싶다. 그동안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적절히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특정지역에 개발이라는 선물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특히 설익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가 정권이 바뀌면 슬며시 거둬들이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올들어 부동산 가격 급등도 가만히 따져보면 정부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속사포처럼 쏟아져나온 정부의 개발 정책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뛰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강도 높은 규제정책을 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밋빛 지역개발 계획을 계속 발표했다. 이는 과거 정부가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부동산 안정화다. 그런데 하루가 무섭게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다고 하니 정부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종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별로 였다.
그동안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를 통한 판교 분양가 억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제 도입, 1가구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투기지역 조기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강화, 개발사업시 허가구역 지정 의무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책들이 나왔다.
이와 함께 단골 메뉴이기는 하지만 재건축 단지에 대한 경찰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도 함께 이뤄졌다. 그런데도 시장에서의 약발은 영 신통치 못했다. 정책들의 위력이 약해서 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시장을 외면한 채 각종 대책만 쏟아놓아 투기세력의 내성만 키웠기 때문이 아닌지 싶다.
오는 8월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다고 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등 그 윤곽이 서서히 잡아가고 있는 모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세계 부동산 값이 올라도 한국은 올라서는 안된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 자신감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