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KDI는 18일 내놓은 경제 전망에서 투자회복 지연에 대한 경고등을 켜면서 민간소비의 회복 속도도 당초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시기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0월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저금리 기조의 점진적인 변경과 올해에 비해 다소 긴축적인 방향의 재정기조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과 사뭇 달라진 것이다.
KDI가 추가 금리 인상에 조심스런 입장을 취한 것은 저금리 정책이 변경될 것이라는 신호가 이미 시장에 전달된 상황인데다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아 임금상승을 통한 물가압력은 아직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KDI는 실제로 이날 ‘물가여건 점검’이라는 별도 보고서를 통해 유가, 환율, 총수요 등 요인 가운데 내년에는 총수요압력이 근원물가 변동의 주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총수요→노동비용→서비스물가로 이어지는 물가 상승 연결 고리 중 아직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수 증가가 완만하고 서비스 물가는 안정돼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추가 금리인상은 내년 초반에 내수회복 속도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KDI는 이밖에 정책제언으로 중기 재정관리의 명확한 총량목표 설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언했다. 일단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인 고용대책의 시급성은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특히 최근 활황세인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