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서민금융등 '가속 페달'

이명박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향후 정부 정책의 큰 줄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서민금융확대, 패자부활을 위한 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공정한 기회 제공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인사,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부유층과 대기업의 모럴 해저드 방지 및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력ㆍ친서민 정책에 가속 페달 = 일단 기존에 추진해왔던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서민금융 확대, 패자부활을 위한 제도 마련 제도 등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관련해 대통령은 직접 재벌 총수들에게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10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대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를 주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수차례 맺었지만 전문경영인들의 참여만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며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하는 것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비자금 문제나 고위층의 불법 탈법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 및 공무원 선발 공정성 보완책 시급 = 기회에서의 공정함을 논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교육과 채용이다. 그러나 갈수록 강하게 불고 있는 사교육, 특목고 열풍과 최근 불거진 특채 제도의 문제 등은 일반 국민들에게 '불공정 체감 지수'를 높이는 대목이다. 당장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5급 공무원 신규채용의 30%를 민간 전문가로 특별 채용하는행정고시 개편안 등에 대해 재검토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제도가 면접관의 자의성이 커지는 데다가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를 우대하면서 아무래도 부유층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기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담보해야 한다"며 "교육을 못받아 가난이 되물림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사회' 공감대 형성은 부족 = 하지만 문제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금자리 주택. 집값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줄이기로 결정 했으나, 한편에서는 값싼 집을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없애는 게 과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시장중심정책과 공정한 사회는 이념적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애매모호하다. 정부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공정함에 대한 개념부터가 불분명 하다"고 토로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공정한 사회라는 게 분배를 강조한 것인지 시장기능의 축소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개념이 불분명 하다"며" 공정함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없이는 공허한 논쟁이 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