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협 차기정부 60대정책과제여의도에 전시상담·수출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통합해 장관급 부처인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국회에 중소기업위원회를 상임위로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종합전시관 부지에 국고 2,200억원을 들여 COEX와 마찬가지로 전시와 수출상담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안도 나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60대 정책과제를 12일 발표했다. 기협중앙회는 지난 3월부터 대선을 앞둔 여야 각 당에 대한 정책건의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실지조사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해왔다.
정책과제에서는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기업공동 복지센터' 설립 ▲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세액공제제도 도입 ▲ 외국인 산업연수생 20만명 확대 ▲ 투자세액공제 3%에서 10%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지원예산을 최소 두배 이상 증액, 전체 예산의 5~6%선으로 확충하고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기금 1조원 조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세제와 관련해 법인세의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세율인하,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오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7%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과 판로확대를 위해 ▲ 유통현대화 기금 1,000억원 조성 ▲ 4대 권역에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설립 ▲ 제조물책임(PL)지원법 제정 ▲ 한중 중소기업 첨단산업전용공단 조성추진 등을 내놓았다.
정보화를 위해 중소기업 IT지원 대상업체를 10만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e비즈니스 촉진기금 조성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 비즈) 3만개 집중 육성, 중소기업 현장인력 10만명 양성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기협측은 이번에 발굴된 정책과제를 각 당 대통령 후보와의 정책간담시 적극 활용하고 정부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