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주말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난 19일처럼대립이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야가 최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의 핵심인 대ㆍ중기상생법을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이 때를 전후해 국회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ㆍ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산국회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포폰ㆍ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ㆍ특검 도입을 요구했으나, 김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예산만큼은 참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측은 야5당이 합의한 차명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당 지도부와 상의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심의를 위한 국회를 떠날 생각이 없다”면서 “예산심의ㆍ국회 정상화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 좋은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이 일단 실패하자 한나라당은 예산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법정시한(12월2일)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예결위의 경우 금주 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일정을 완료하고, 내주에 계수조정 소위 활동을 마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수용하지 않는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청와대 대포폰’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