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3일 참여정부 전반기 내내 국정 발목잡기에 주력해온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25개 사안을 추려서 발표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두 거대정당간 신경전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우리당은 이날 “참여정부 전반기 내내 한나라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정에 협력하기보다 발목잡기에 주력했다”며 한나라당의 ‘국정훼방 5대 노선’으로 ▦대통령 흔들기 ▦국정발목잡기 ▦국익민생 무시하기 ▦오락가락 눈치보기 ▦색깔 칠하기 등을 제시했다.
우리당은 ‘대통령 흔들기’와 관련, 대선불복과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 대통령 탄핵 시도, 대통령 비하 발언과 막말 공세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국정발목잡기’와 관련해선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 임명동의 부결,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안 제출, 이해찬 총리 해임 요구 등을 꼽았다.
또 ‘국익 민생 무시하기’ 부문에서는 대통령 방문외교에 대한 막말공세, 한-칠레 FTA 등 국익관련 법안 통과 지연, 정략적인 새해 예산안 볼모 잡기, 4대 개혁입법 처리 외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연정제안 외면 등이 뽑혔다. 우리당은 이어 한나라당의 ‘오락가락 눈치보기’ 사례로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이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 등에 대한 무원칙과 무소신을 지적했다. 우리당은 마지막으로 ‘색깔칠하기’와 관련,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를 위시해 김용갑, 정형근, 주성영 의원 등이 참여정부를 ‘주사파’, ‘좌파정권’ 등으로 매도한 사례를 들었다.
전병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2년반 동안 제1야당으로서 국정운영 책임의 절반을 지고 있었음을 환기, 참여정부의 전반기 공과를 음해하고 시비걸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부터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국정의 총체적 부실을 책임지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네탓 정치’”라며 우리당의 지적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