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野 "강행땐 국회 파행" 반발

與 세종시 수정 '고시변경' 대신 '법 개정' 추진에<br>민주 "야비한 술책" 선진 "결사항전 할것"


정부와 한나라당 등 여권 핵심부가 14일 세종시 수정과 관련, 기존 장관고시 변경에 따른 정부부처 이전 대상 축소에서 법 개정을 통한 원안 수정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연말 정국에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여권은 조만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종시 자문기구'를 설치, 국민여론 파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새로운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격돌이 불가피해 세종시 문제가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법 개정 원안 수정…재보선 이후 공론화=여권이 법 개정을 통한 원안 수정에 나선 배경은 세종시 성격 변화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만큼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주도권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권 내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서 '행정중심'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대학과 대기업ㆍ연구시설 등의 이전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 간 법 개정 시기를 놓고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어 법 개정에는 상당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에 결론 짓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해 전국적 여론을 살피고 의견수렴을 하는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野, 강력반발…강행시 정기국회 파행 '경고'=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야 5당은 이미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여권이 세종시 계획 수정을 강행할 경우 여야 간 전면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북 음성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총리를 앞세워 세종시를 백지화시키려는 것은 충청인을 두 번 죽이는 작태이며 야비한 술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자유선진당은 결사항전의 의지까지 내비치는 등 한층 더 격앙된 분위기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005년에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은 이전하는 부처의 명칭과 수를 놓고 여야 협상 끝에 타결된 것이고 고시에 명시된 부처도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된 내용"이라며 "부처규모를 변경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된다"며 여권을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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