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비싼집 세금 많이 내게 될 것"
"부동산 투기대책은 국가의 자구행위" "골프장 이용료 많이 내려야"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현재 마련하고있는 종합부동산세제가 적용되면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5일 정례브리핑 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부동산세 문제는 세 부담의 형평을 맞추자는 것으로 현행 세제에서는 싼 집에 사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적게 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새로 마련될 부동산세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국회 사정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문제는 결국 개방과 경쟁으로 가야하지만 급하게 하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점진적으로 해야하며 누구에게나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가난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골프장은 대부분 회원제여서 이용료가 굉장히 비싸다면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중골프장을 많이 지어야 하며 골프장 이용료도 대폭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연간 40만채 정도의 신규 주택수요가 있는 만큼 임대주택을 많이지어 주택수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의 소유중심에서 임대중심으로 주택 보유체계를 바꿔야하며정부나 민간이 중형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 임대했다가 20년 등 일정기간이 지난뒤거주자에게 저렴하게 매각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투기차단을 위한 10.29 부동산대책과 관련 "투기는 부동산가격을급등시켜 지속성장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소득분배나 강남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자구책이라고 봐야 한다"며 "나중에 시비가 있을 수 있겠으나큰 불을 끄러 가다보면 남의 집 화단도 밟고 동의없이 다른 집 물도 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입력시간 : 2004-10-15 1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