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5일 "소득 법인세율을 낮추지도 올리지도 말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소득.법인세율을 내렸는데 다시 올리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서소득.법인세율 재인상에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득.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 낮추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면서 "일단 소득.법인세율을 지켜나가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의 안대로 가면 11조4천억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데, 이중 상위 20%의 고소득층은 7조원, 하위 20%의 서민층은 2조원의 세금을 각각 내지 않게 된다"면서 "고소득층이 58%, 서민층이 17%의수혜를 입기 때문에 주된 수혜자는 고소득층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우리나라 세율수준은 국제적으로 높지 않고, 감세에 따른 경기진작효과가 불투명한 데다 작년에는 세수가 4조3천억원, 올해는 4조5천억원 부족할 정도로 세입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감세정책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세의 경우 우선은 사탕이 달지만 나중에는 이빨이 상하듯 대체 재원이없으면 국채 발행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후손이 어렵게 되고 재정건전성도 나빠져 나라의 신용도도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8.31 부동산 대책의 국회심의와 관련,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과 한나라당의 대책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등 큰 골격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큰 골격은 지켜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