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충돌사태 오나
金노동 "노동관련법안 예정대로 이달 처리"노동계 강력 반발 "모든 수단 동원 저지"
• 투쟁노선 갈등…끝내 폭력으로
• '노사관계 선진화' 하반기 최대 쟁점
• 김대환 노동 일문일답
• 민노총 내부 분파는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 무산 이후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 당초 일정대로 주요 노동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연초부터 노ㆍ정관계의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를 경우 모처럼 실낱 같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정규직법안,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등의 경우 노사가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주요 법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당초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를 어느 한 단체의 시계에만 맞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기존의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참여만으로도 쟁점현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특히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안 처리 일정은 '국회의 시계'에 맞추겠다"며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 동안 민주노총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왔지만 민주노총의 복귀가 불투명해지고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이 낮아지자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노사의 이견이 있더라도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시한부 총파업까지 벌여가며 비정규직 법안처리에 반대해온 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2월 국회에서 비정규적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해 둔 상태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강력 투쟁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배규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법안이나 노사관계 로드맵의 경우 노사 모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일괄처리하려 할 경우 정부가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 시급한 현안부터 대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02-02 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