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지적과 세입 추경이 곤란하다는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와 여당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반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예정처가 45건에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대부분 큰 의미가 없는 사안과 사실관계를 호도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정면으로 반발했다.
언석 실장은 144개 추경 사업 가운데 16건의 사업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정처의 지적에 대해서도 “모두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돼 있고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추경 사업 4건 중 1건이 부실하다는 예정처의 검토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며 “예정처가 정부의 추경이 잘못됐다는 도그마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장률 부풀리기로 인한 발생한 세입경정은 추경안에 넣을 수 없다는 야당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 대부분의 기관이 3%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측했고 최근 세계 경제하강과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많이 받은 상태”라며 “국가재정법은 세입이나 세출 추경을 구별하지 않는데다 경기침체 우려가 있으면 정부가 세입을 떠받쳐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입경정이 없는 세출 추경은 반쪽짜리 추경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송 실장은 이번 추경안이 총선용으로 급조됐다는 주장과 관련, “정부는 국가재정과 경제를 떠받치고 가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며 “총선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소득층한테 10만원씩 상품권을 뿌리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다”고 야당의 추경안을 비판했다. 송 실장은 끝으로 “유사 이래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추경을 준비했다”며 “국회에서도 집행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