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값이 또 다시 들썩이기 시작하자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영업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1일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경쟁을 자제하고 경기둔화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다고 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관한 심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의 손실을 막아주는 것은 담보가 아니라 차입자의 상환능력”이라고 강조하고 “금융기관들은 금융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금융감독당국도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나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상황 분석을 통해 부실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 무리하게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 부동산가격 하락시 가계도산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개인들도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국장은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지적과 관련,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계부채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