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부동산대책 접점찾나

정세균(가운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어젠다(의제) 선정을 위한 원내회의’ 에서 한나라당이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부동산관련 여야정 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던 열린우리당은 효과만 있다면 한나라당의 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신축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나라당도 여당과 정부의 의견이 조율되면 얼마든지 협의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21일 한나라당이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한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안 단장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추진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위헌을 피하고 실효가 있느냐를 따져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확대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를 위해 전면 확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국민불편에 대해 검토ㆍ보완해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단장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의 모든 택지개발에 있어 조성원가 내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저희는 토공이면 토공이 땅ㆍ택지를 얼마에 수용해서 얼마의 돈이 들어 분양했다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 김학송 위원장도 이날 정부ㆍ여당이 추진중인 토지공개념 재도입에 대해 “합헌적 차원에서는 찬성”이라며 “토지초과이득세와 소유상한제는 위헌판결을 받았고 개발부담금제가 남아있으며 현재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선 “공공부문만 (원가를) 공개하고,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를 하도록 했다”며 “논의과정에서 공개에서 공시로 바꿨는데 공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애초 당론보다 강하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여야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신도시 추가건설 등 공급확대 방안 정도다. 안 단장은 “우선 도시주변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나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많이 있는 만큼 이를 개발해 당분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 위원장은 “분당 등 제1기 신도시 건설 이후 제대로 된 신도시 건설이 없어 근본적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며 “강남의 대체 방안으로서 정부가 계획적인 신도시 건설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