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정부의 공기업 임원 인사의 기본은 원칙과 시스템이 중시된다는 데 있다. 투명성이 강조되는 것은 물론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인사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면 결국 조직도 닫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공공분야와 민간기업ㆍ학계ㆍ정계의 벽을 허물고 원활한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스템을 중시하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 `열린 인사`의 핵심이다. 개혁ㆍ개방적인 인사시스템은 대규모인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어떤 방향일까=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말하면서도 “낙하산 인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인사폭이 클지 아닐지 수급요인을 살펴보자. 2가지 요인에 따라 공기업 기관장 인사구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정권교체가 아니라 승계라는 점에서다. 대선에서 당보다는 후보의 이미지가 더욱 크게 작용했지만 민주당이 기여한 점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살아남을 가능성도 예전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는 노 당선자의 빚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공기업 기관장으로 챙겨야 할 대상도 적다는 얘기다.
반대의 경우, 즉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은 3가지 측면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첫째 당선자의 개혁의지가 강하다. 낙하산 인사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개혁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당선자의 인사스타일이다. 다면평가 같은 시스템과 원칙, 경쟁력 갖춘 전문가를 선호하는 데 비춰볼 때 `비적합 기관장`은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번째로 민주당 개혁의 핵심인 원내정당화가 진전되면 남는 인력의 재배치도 필요해진다. 민주당이 정치분야에서 공기업 등으로 가는 경우라도 전문성을 반드시 고려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인사 폭이 커진다는 쪽에 무게를 주고 있다.
◇민간기법방식 도입, 경쟁력 중시=출범 직후 인수위는 삼성과 현대, LG, SK 등 대기업의 인사담당 임원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인사청탁과 낙하산의 병폐를 끊고 공기업의 채용과 승진시스템을 경쟁력의 근간으로 삼기 위함이다. 당선자자 신세진 집단이 없어 인사관리 소프트웨어의 전면적인 개편은 어느 때보다 용이한 상황이다.
정부산하기관을 3가지로 분류해 수익이 중시되는 곳은 경영자질이 있는 인사를 중용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며 개혁이 필요한 곳은 당에 의뢰하는 평가요소 차등화방안도 인사시스템 쇄신의 일환이다.
◇규모와 시기는=관건은 과연 언제, 얼마나 바뀌냐는 것이다. 주요 공기업 인사는 3월부터 시작되지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인사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공개추천과 다면평가, 시스템검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공기업 개혁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물론 변수도 있다. 정권 초기에 개혁의 틀을 갖추지 못하면 갈수록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기관장중에 새로운 인사시스템과 원칙에 부합하는 인물이 얼마나 되느냐는 점도 인사 폭을 키우고 사회 각층의 인사교류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주변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기관장들이 알아서 용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행도 인사태풍권=은행권 인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일부 국책은행과 공적자금투입은행장의 교체 여부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정부가 은행의 경영진 인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대폭적인 교체가능성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했으나 은행권은 여전히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팀이 꾸려지는 과정에서 관료들의 연쇄이동 등 돌발적인 인사변수가 생기면 이들이 가장 먼저 인사태풍에 휘말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흥은행 매각성사 여부에 따라 조흥은행과 신한은행 행장 및 임원들의 거취도 유동적이다. 다른 은행들도 새 정부 출범 분위기에 걸맞게 과감한 발탁인사나 외부전문가 영입 등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권홍우기자, 성화용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