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하면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일 환율상승(통화가치하락)이 단기적으로 수출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려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원화가치를 낮추는데 주력해 온 정부의 환율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은 이날 `환율절하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통화가치가 균형 수준보다 낮은 상태(원화의 경우 환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일시적으로 수출확대를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원화를 예로 들면 환율이 균형수준보다 높을 경우 일시적으로 수출확대를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혁신이 지연되고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않거나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져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1970부터 199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개국 18개산업을 분석한 결과 통화가치가 균형수준보다 25% 오른 상태에서 장기간 환율이 유지될 경우 환율효과에 의해 처음 2년간은 생산성이 매년 1% 가량 향상됐지만 그 후에는 0.4% 하락한 뒤 거의 10년간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지난 1990년대 미국에 비해 생산성이 현저히 낮았던 캐나다의 경우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계ㆍ장비 투자지출의 비중이 미국에 비해 11% 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GDP 대비 연구개발(R&D)비의 비중도 1.5%로 미국, 일본, 독일의 2.0∼2.8%에 비해 훨씬 낮았다. 캐나다 달러의 가치하락으로 컴퓨터 등 혁신에 필요한 장비의 수입비용이 높아져 투자 부진과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정보기술(IT) 분야의 기술인력이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임금 하락으로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으로 유출된 것도 생산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가치절하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나 이런 이론이 국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화용기자 s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