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3곳 가운데 2곳 이상은 국내 공장입지 여건이 경쟁국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국내보다는 해외에 공장을 짓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기업의 공장입지 애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54.5%가 ‘(국내 공장입지의 여건이 경쟁국보다) 대체로 나쁘다’고 답했고 14.8%는 ‘매우 나쁘다’고 밝혀 부정적인 응답이 69.3%에 달했다. 반면 ‘좋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공장입지 관련 제도로는 ‘수도권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21.2%로 가장 많았고 각종 영향평가제도(18.9%), 개발부담금 등 준조세 경감(14.4%), 토지수용ㆍ보상제도 간소화(12.9%), 기반시설의 국고지원 확대(12.1%)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국내 공장입지 여건이 나빠지면서 생산시설의 해외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기업들의 총 공장설립 건수 가운데 해외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6.7%였으나 앞으로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공장에서 해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높아졌다. 기간별로는 3년 이내의 단기에 있어서 해외공장 비중은 31.1%, 3~5년의 중기는 23.8%, 5년 이상의 장기는 47.4%로 나타나 시간이 갈수록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년 반 동안 참여정부가 공장입지 부문에서 실시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54.6%가 ‘별로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고 4.5%는 ‘전혀 없었다’고 말해 부정적인 평가가 59.1%에 달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이병욱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제조업 공동화를 막으려면 수도권 규제와 토지이용 계획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국내에서 공장이 쉽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