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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11월 20일] 다음은 남북정상회담?
박민수 (정치부장) minsoo@sed.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박2일간의 한미정상 회담 일정을 마치고 19일 돌아갔다.
최근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감안할 때 일정이 좀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체류 시간을 두고 한국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지적도 있다.
그러나 길다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양국의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이해의 공유가 있었다면 체류기간의 길고 짧음은 별 문제가 안 된다.
한미정상 北 6자회담 복귀 촉구
양국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갖는 경제적ㆍ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FTA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을 공동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북핵과 관련된 사항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미국과 직접협상을 시도하려는 북한에 대해 한미 양국이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양국 정상의 고강도 메시지가 김정일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12월8일로 예정된 북미접촉이 남북정상회담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싱가포르에서의 남북 고위관계자 접촉에 이어 베트남에서의 2차 접촉설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회담을 위한 회담은 열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깜짝 쇼' 같은 한건주의 정상회담은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라는 가시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만남을 위한 만남'은 사양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일정을 직접 발표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한껏 무르익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낼 특별 메시지를 전달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은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6자 회담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바라는 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때 남북정상회담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된 각종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
우선 첫번째 시나리오는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G20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에 북한이 참석할 경우 최상의 경호가 보장되는 만큼 북한이 우려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한도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내년 6ㆍ25 전쟁 발발 60주년 기념식과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도 전혀 허무맹랑해 보이지는 않는다.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기대
마지막 시나리오는 내년 2월께 김정일이 답방형식으로 서울이 아닌 제주도 정도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남북이 물밑에서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순천 외교안보연구원장은"남북정상회담은 회담개최에 필요한 여건이 성숙되면 할 수 있을 것이며 회담은 남북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G20 정상회담 서울 개최는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높이는 한편 국운이 융성하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G20 정상회담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한국은 또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의 핵 포기 선언을 이끌어낼 경우 이 대통령은 진짜 크게 한건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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