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해 `선(先)북핵문제 해결, 후(後)정상회담`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구조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수 없으며 경제는 반드시 살아난다”며 경기회복을 낙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미간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한간 교류 협력의 법적인 장애 제거를 위해 서로간 합의가 필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적 대치 상태를 좀 더 해소시켜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이 있다”며 “그럴 때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사항은 큰 틀에서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정상회담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답방을 어디서 하고, 정상회담을 어디서 하는 것에 큰 무게를 두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며 “설사 갖고 있다 해도 북한이 갑자기 핵 보유 선언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결국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되고, 주변국들은 북한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지원과 함께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도와주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와 관련해 “(경제에)비관적인 요소보다는 낙관적인 요소가 많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정부는) 경공업 자원을 중화학공업으로 돌려라, 금융자본을 산업자본으로 돌려라, 이런 식의 자원배분, 생산 요소 투입에 개입하지 않는다” 며 “우리가 말하는 개혁은 누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유주의적 시장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여러 분야에서 새 문화, 새 방법을 도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변화를 추동해가려 한다"며 "정치와 경제는 내가 가고자 하는 큰 방향의 원칙대로 해나가고 있지만 외교분야는 실용주의 원칙을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외로 저항과 장애는 보수세력에서만 완강한 게 아니다”면서 “오히려 보수세력의 저항은 설득하고 극복해가기 쉬운 쪽이고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는 쪽과의 마찰과 갈등이 나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