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2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극화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은 서민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가 아닌 정부부처의 구조조정과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인세 1%를 낮추면 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그 혜택의 대부분이 상위 0.3%의 대기업에 집중된다”며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갖고 정치 선동을 하지 말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원 마련책으로 “정부가 우선 경비 절감에 나서야 하고 세출 구조조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열린우리당 의원도 “감세 혜택은 정작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 따른 공공서비스 재원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부자와 고소득자가 많은 세금 경감혜택을 받는 만큼 감세 주장은 국민에 대한 현혹”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증세는 반대한다. 각종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처방은 서민과 국민경제를 죽이는 독약처방”이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현 정부는 복지 지출을 56%나 늘렸는데도 오히려 양극화는 악화됐다”며 “양극화 원인은 복지지출 부족 탓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부 자영업자와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공평 과세가 증세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도 “국민의 가용소득을 넘어서는 국민부담은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빈곤층만 늘릴 위험이 있어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며 “각 부처 낭비성 예산을 현재보다 5%만 줄여도 11조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성장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