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민간투자사업 중단

정부가 대한주택공사 등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국민임대주택 민간투자사업(BTLㆍBuild Transfer Lease)이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임대 BTL 사업은 당초 지난해 12월 시범지구 선정을 마치고 올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국토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국민임대 BTL은 현재 대한주택공사 및 지자체가 공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이들 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추진돼왔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주공이 전체 건설물량의 90% 이상을 관리ㆍ공급해오고 있으며 정부는 시흥 목감지구에 680가구가량을 BTL 방식으로 짓는 것을 목표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은 ‘국민임대주택 민자사업(BTL) 시범지구에 대한 타당성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BTL을 도입할 경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 외에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현재의 국내외 경제환경이 BTL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방법을 다양화하거나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BTL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또 “국내 경기 침체 및 장기화 전망, 자재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위험이 증대해서 건설사와 재무적 투자가의 사업 참여 의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BTL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서 관계 기관의 협의 후에 BTL 사업은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