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등 이번주 금리인하…亞, 경기부양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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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의 경제 동시 침체기를 맞고 있는 전세계 주요국 정부가 경기의 추가적 하락을 막기 위해 사실상의 비상 경제 운영 체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해당국들의 정책적 노력이 필사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는 지난 9.11 미 테러 참사이후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동반 침체의 징후를 보이면서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의 선진권을 필두로 이머징 마켓까지 거의 모든 국가별로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각국의 비상 경제 체제는 무엇보다 내수 진작에 타깃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즉 미 정보기술(IT)산업의 침체와 9.11 테러 전쟁 여파로 세계 전체 무역량이 급감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내수를 끌어 올리기 위해 통화 및 재정 부분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
통화 정책과 관련 우선 이번주 미국을 필두로 EU와 영국, 뉴질랜드 등이 줄줄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주 미국은 최대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전망되며 그동안 인플레를 우려, 통화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EU도 오는 8일 이자율을 떨어뜨릴 것이 확실하다.
이미 전시 경제 운영 체제에 들어간 미국은 특히 경기 진작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감세외에 감가 상각기간 축소 등 기업 경영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중이다.
즉 기업 신규 설비 투자의 자산 가치 30%를 3년안에 감가 상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 결과적으로 기업들에 세제 혜택이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례없는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사태 해결 노력은 보다 숨가쁘다. 일본 정부는 꺼져가는 경기불씨를 살리기 위해 이미 30조엔내 국채 발행 공약을 이미 폐기한 데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한 전면적인 세제 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특히 다케나카 헤이조 경제 재정성 장관은 최근 화폐 개혁 검토론까지 들고 나오며 경제 비상 상황 타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비상 경제 시스템 운용과 관련 세계 경제계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경제 운용 정책이 최근 통화정책 위주에서 재정 확대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케인즈주의'로 명명되는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은 중국을 비롯 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권 국가들에 의해 최근 속속 제기, 해당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방침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터키 등 또 다시 금융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 국가들의 비상 경제 운영의 틀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도 델라루아 대통령은 최근 1,32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의 채무 구조조정과 소비 촉진을 골자로 하는 새 경제 운용책을 밝혔으며 터키도 인플레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화폐 개혁 검토 의사를 밝혔다.
세계 각국의 이 같은 비상 경제 시스템 운용과 관련 많은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들의 최근 노력이 경기 침체의 하강 속도와 무게를 완충시키는 정도에 그치지, 근본적으로 내리막길 자체를 저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홍현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