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가 내년에 전액 삭감하기로 한 ‘교육청 비법정경비지원’ 예산(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874억원으로 이 가운데 187억원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이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 874억원은 당초 경기도가 발표한 860억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현재 8만2,000여명의 결식아동들이 식사당 4,500원을 지원 받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 결식아동 지원비 187억원이 삭감되면 지원 대상 아동은 1,000원이 깎인 3,500원을 지원 받게 된다. 반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보다 질 낮은 음식을 먹게 된다.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식사당 3,500원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과 무관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가 121억원(25%), 시ㆍ군이 363억원(75%) 등 모두 484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결식아동들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며 187억원을 비법정경비로 지원해 식사당4,500원을 지원해왔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민주당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을 깎겠다더니 결국 결식아동들의 반찬그릇을 빼앗는 꼴이 됐다”며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예산 가운데 교육청 비법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87억원도 포함돼 있지만 삭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내년에도 8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기 중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결식아동들에게 1식당 4,500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