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서로 민감한 문제가 많을 수 있으므로 긴장을 풀지 말고 방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가 하도 뜨거웠고 어려운 고비를 넘겨 자칫 방심할 수 있으나 이 문제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 못지 않게 정부가 역량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면서 “각 부처가 협상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조사해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우건설 근로자 피랍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일을 비롯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외교 역량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전체가 국제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의 해외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계획도 마련해 차질 없이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레임덕 얘기가 지금은 좀 들어간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이 거의 다 계획대로 된 것 같지만 어떤 정책을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 다음 정부에서 흐지부지돼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임기 말) 과도기야말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때”라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부처에 뿌리박은 정책은 쉬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부처에 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