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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짝수달 1일 국회 자동소집' 개정안 제출
민주 "국회법 개악" 정면 반발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한나라당이 16일 제출한 '국회 자동소집'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국회 개회를 둘러싼 여야 간 소모적 신경전을 방지하기 위해 짝수 달 1일에 국회를 자동 소집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국회법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매번 임시회를 소집할 때마다 야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전제조건을 내걸어 '늑장 개회'를 반복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짝수 달 1일 국회 소집시 모든 교섭단체가 전달에 국회소집요구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국회소집 요구 규정에 따르면 임시회 소집에는 소집요구서 제출 규정이 있다"면서 "일부 당에서 임시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원만히 열리지 않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한나라당에 힘을 보탰다. 그는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와 접견하는 자리에서 "외국에는 국회를 여느냐 마느냐로 신경전을 벌이는 나라가 없다. '상시국회', (특정 요일에 특정 운영 내용을 규정하는) '캘린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김 의장을 모두 비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장과 한나라당이 짝수 달마다 국회가 자동 개회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는데 김 의장이 야당 시절 원내대표를 할 때는 가만 있다가 왜 이제 와 입장을 바꿨는지 공개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장도 답답하겠지만 나도 답답하다"며 "뭐든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하려는 것은 잘못이며 이번에는 한나라당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원내대표 협상을 연일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회법 개악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치졸한 이중플레이"라면서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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