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린치증권은 26일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를 보유한 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 지분 참여 은행과 공기업 주주들에게는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메릴린치증권은 이날
▲집단소송제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 출자총액 제한제도 강화
▲금융회사 계열분리
▲금융사 주주기준 강화
▲노조의 공공부문 개혁 참여 등의 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선 집단소송제ㆍ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등은 기업 투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원기 메릴린치증권 전무는 “집단 소송제 도입은 투자자들이 주가 조작이나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주식시장의 투명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는 과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 일가와 계열사 사이에 일어나는 거래를 방지할 수 있어 시장이 투명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 강화의 정책방향은 시장에 중립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금융자회사 계열분리와 금융사 주주기준 강화 등은 재벌의 금융자회사 지분 참여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금융자회사가 계열사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던 관행을 방지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회사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은행 민영화 등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간 공공부문 개혁에 노조 참여 방침은 공기업의 민영화의 완료를 더디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