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경기부양 정책 확대해석 말라"
정책 일관성 유지
• 盧 "경제정책 기조 왜곡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최근 금리인하 조치나 일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가 (갑자기) 경기부양으로 정책을 전환한다거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경기대응과 경제 살리기에서 그간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최근 여론이 대단히 혼란스럽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한두 개 현실적인 정책을 가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여론이 흘러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킨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표와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개별정책을 현실에 맞게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구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최근 몇몇 정책을 계기로 일부에서 정부가 이제 경기부양책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 부양책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아무 경기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전제하면서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경기대응과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그간 재정지출이나 조세정책 등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면서 “다만 금리인하만은 한은과 금통위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단행했으나 이것도 하나의 정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보도나 분위기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공무원들이 ‘정책이 전환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정책을 몰아갈 경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공무원들은 이 점에 관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8-24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