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교과부 전체 R&D 예산 5조 2,168억원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 6개 순수 R&D 사업이 대상으로 지난해 2조600억원보다 6.4% 늘어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기초연구 9,931억원 ▦원천기술개발 4,691억원 ▦원자력연구개발 2,662억원 ▦핵융합ㆍ가속기연구지원 2,023억원 ▦우주기술개발 1,673억원 ▦과학기술국제화 935억원 등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연구 예산의 경우 9,93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 증액됐다. 이 가운데 개인기초연구는 8,125억원이다. 전문연구인력(리서치 펠로우) 사업 예산은 지난해 100명 50억원에서 올해 450명 22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생명공학(BT)ㆍ나노공학(NT)ㆍ정보통신기술(IT)의 원천기술개발은 지난해 대비 1.1% 증액됐으며 특히 독자적 우주기술 확보를 위한 우주기술개발 예산은 지난해보다 50.3%나 증가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 예산은 지난해 444억원에서 올해 800억원으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사업은 162억원에서 445억원으로 무려 세 배 가까이 늘었다.
R&D 평가방식은 기존 결과보고서 위주의 종합평가에서 벗어나 연구 성과별로 얼마나 우수한 성과를 거뒀는지 평가하는 세부평가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결과보고서를 종합 평가해 목표달성ㆍ결과수준ㆍ활용성 등으로 점수화했으나 앞으로는 1~5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최종평가 결과도 지금까지는 비공개가 원칙이었으나 온라인 전면 공개된다.
배재웅 교과부 기초과학정책과장은 "앞으로는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 단위로 성과가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한지를 평가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 자율성이 보장되며 결과적으로는 우수한 성과를 이전보다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R&D 사업 수요자 의견 청취를 위해 이달 2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남권(23일), 수도권(25일), 호남권(28일) 대학을 돌며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