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특구 경쟁력 '꼴찌'영어·행정서비스등 싱가포르의 절반이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번 조사는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정부의 경제특구 설치 청사진이 '말 잔치'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특구의 종합 경쟁력이 이미 특구로 뿌리내렸거나 특구식 개발을 추진중인 싱가포르ㆍ홍콩ㆍ상하이(上海) 등 동아시아 5개 주요 국가(지역) 중 사실상 꼴찌인 4위에 그쳤다는 사실이 단적인 예다.
실제로 경제특구안에 대해 주한 외국기업의 67.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현시점에서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업체는 전체 61개사 중 3개사(5%)에 그쳤고 나머지는 입주의사가 없거나 미정이라고 응답, 외국기업의 참여도가 저조할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현 사업장 입지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56.3%)을 차지했으나 '인프라 집적 효과 기대 어려움'(29.2%), '생산비 절감효과 부족'(8.3%) 등도 높게 나타나 특구의 성공적 운영에 의문을 표시했다.
항목별로는 고용조건과 주거ㆍ생활 인프라만 중상위로 평가됐고, 여타 항목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 특히 영어 사용, 행정 서비스, 교육여건 수준 등은 싱가포르ㆍ홍콩 등의 절반 이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외국기업들은 경제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24.8%), 노동유연성 확대(16.6%), 영어 인프라 확충(11.5%) 등 인센티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구와 관계없이 기업규제 폐지(15.9%)와 비즈니스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14.0%) 등이 우선이라는 응답도 많아 국내 경영환경의 전반적 개선이 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관건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는 김포의 경우 인력공급ㆍ교육여건ㆍ주거 및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며 영종도는 물류와 관련기업 집적효과 면에서 가장 우수할 것이라고 외국기업들은 평가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