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 나라에 전세계 인구의 22%(2010년 15억명)가 살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28%가 몰려 있을 정도다. 하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다. 노인 인구 비율이 8%를 넘어선 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일본 1만7,480달러, 한국 2만1,071달러, 중국 6,382달러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은 한일 양국에 비해 소득과 경제의 성숙도, 사회복지 시스템 등 고령화의 충격을 수용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우리도 기초연금 도입, 무상보육ㆍ급식,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부담이 만만찮아 우선순위 조정과 속도조절에 나선 상황 아닌가.
한중 양국은 오는 2015년 이후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빨라지게 된다. 중국의 가파른 임금ㆍ사회보장비 인상과 성장률 둔화로 가격경쟁력 하락, 이익감소, 수출둔화에 시달리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중국발 물가상승, 즉 차이나플레이션도 부담스럽다. 한중일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과제다. 동북아 3개국의 활기찬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세계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한중일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가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여성ㆍ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실력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부가가치 높은 의료 등 서비스 산업도 육성해야 한다. 중국의 의료ㆍ실버산업을 포함한 내수공략을 강화하고 대중 수출산업 구조 개편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