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부 사이의 ‘협력적 매개자’될 것 … 인권, 교권 양쪽 강화
“지난 6개월 동안 소란한 개혁처럼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용한 개혁’, ‘전진하는 개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0일 지난 한 해 소회를 밝히는 간담회에서 ‘조용한 개혁’을 여러 번 강조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가 부각되면서 고교체제의 정상화 정책의 진정성이 부각되지 못해 많이 아쉬웠다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지난 한 해동안 가장 가슴아픈 점으로는 ‘유치원 중복지원 시 입학 취소’ 방침으로 인해 유치원 대란이 벌어진 점을 꼽았다. 조 교육감은 “최종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야 할 것 같다”며 “기존의 유치원 원아모집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프로젝트까지 시행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응하는 능력은 부족했다”고 했다. 그는 “아직 매듭을 짓지 않았지만 현재 유치원들이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수단이 없어 사실상 중복지원 취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최고 책임자로서 중복지원 시 취소 방침을 철회한 셈이다. 그는 이번 일을 두고 “행정의 달인이 되는 계기인 것 같다”며 “개혁성을 겸비하면서도 의도치 않은 효과에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다”고 했다.
올 한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법정 싸움까지 벌이는 등 큰 마찰을 겪은 교육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협력의 손을 먼저 내밀 것을 이야기 했다. 조 교육감은 “작은 부분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고 살리기 부분 등은 교육부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일반고와 자사고가 동일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부분 등을 공동 추진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에 더해 내년에도 다시 논의될 누리과정 예산 부담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들 중에서도 매개자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했다.
서울 교육청은 내년 주요 과제로 ‘인권’과 ‘교권’을 동시에 챙긴다는 방침이다. 전임 교육감 때 철회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부활시키고, 신설되는 민주시민교육과의 역량을 강화해 학생자치, 학생인권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 옹호 차원에서 내년에 추진할 ‘교복을 입은 시민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더불어 교권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만 중시되어 교권이 소홀해지면 안 될 것”이라며 “올해는 학부모와 대화를 많이 했지만 내년에는 교사와 대화를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교육청은 교사들이 혁신적인 수업계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에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일반행정 공무원 15명을 배치해 교무행정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