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트로이카 "그리스, 2020년에도 부채 비율 목표치 달성 못할 것"

그리스 정부의 재정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이른바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 대표팀이 그리스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2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트로이카의 분석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한 소식통의 말을 빌어 "트로이카 대표팀이 그리스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을 분석한 결과 오는 2020년 그리스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29%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그리스의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약 160%에 이른다. 120%는 그리스의 채무상환능력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일종의 기준점이다. 현재 트로이카는 오는 2020년까지 그리스가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지출 감축 등 긴축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WSJ는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까지 그리스의 정부부채 비율을 120%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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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로존과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20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어 유로존 위기를 해소할 대책을 논의한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체)은 이날 그리스 구제금융 건 외에 유로존 국가에 대한 EU 집행위의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두 개를 심의할 예정이다.

결과는 21일 오전 EU 27개국 경제·재무장관회의(에코핀)에 보고한다. 에코핀은 유로그룹 회의 결과를 토대로 경제 운용체제 강화 방안을 심의, 확정하게 된다.

EU 조약과 규정에 따르면 유로존 17개국에만 적용되는 법안의 경우에도 ‘임의기구’인 유로그룹이 아니라 ‘법적 기구’인 EU 27개국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돼야 한다.

에코핀 회의에서 경제 운용체제 강화 방안이 법안들이 확정돼 유럽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집행위는 회원국 재정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살펴보고 개별 은행들의 재정건전성 같은 민감한 자료들을 볼 권한을 갖게 된다.

WSJ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유로존 내에 형성돼 있어 통과를 낙관한다”며 “회의에선 그리스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구체적 장치들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라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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