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 국회 통과 손잡나

홍준표

원혜영

18대 국회 초대 여야 원내 사령탑이었던 홍준표(57)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과 원혜영(60) 민주당 전월세특위 위원장이 2년 만에 손발을 맞출 태세다. 두 사람은 각각 마련한 서민정책의 국회 통과를 위해 상대 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여야 경색국면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중진의원들이 서민 역점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원 위원장은 17일 홍 최고위원과 만나 최근 급등하는 전ㆍ월세 가격을 막기 위해 전ㆍ월세상한제 추진에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세입자에게 1회 계약갱신권을 부여해 총 4년간 주거권을 보장하되 갱신시 10.25%로 상한선을 두는 게 골자다. 하지만 당정은 집 주인이 새로 전ㆍ월세를 놓을 때 가격을 더 올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 위원장은 법무부 측을 설득하는 한편 한나라당에서 서민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홍 최고위원과 연대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각각 기자와 만나 "전ㆍ월세난이 심각해 한나라당 서민특위와 협조할 생각이다" "일단 들어보고 검토하겠다. 당론이 반대라고 해서 내가 당론대로 하는 사람이냐"며 협조여지를 남겼다. 두 사람은 2008~2009년 1년간 원내대표를 하면서 청와대의 중점 법안과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파열음도 있었지만 '돈키호테 홍준표'와 '햄릿 원혜영'이라는 애칭을 들으며 의회주의 정착에 노력했다는 평을 들었다. 지금도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지난해 당 정책위의 태클에 걸려 고전하던 홍 최고위원도 뜨거운 논란을 불렀던 여러 서민법안에 대해 민주당에 SOS를 쳤다. 그는 "전병헌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정무위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할 경우 3배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배제와 중소기업단체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까지 주는 법에 대해 도와주겠다는 답을 들었고 한나라당 정무위원들로부터도 공감을 끌어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물론 당내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예산안 파행처리로 서민법안 처리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을 상임위별로 여야 간에 공감대를 이뤄 처리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홍 위원장은 또 조만간 참여연대와 민변과 함께 국회에서 전세대란과 등록금, 일자리 등 민생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서민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