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稅 비중 한국이 최고

재산관련稅 비중 한국이 최고 OECD 30개국중…2002년 3.1%로 80년의 2.2배나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지난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산 관련으로 낸 세금의 증가폭이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전체 세수(稅收)에서 재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90년대 이후 신도시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공급하는 양이 늘면 늘어나는 대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양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20일 OECD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은 2002년 현재 3.1%로 90년(2.5%)에 비해 0.6%포인트, 2000년(2.9%)과 비교하면 0.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이는 80년(1.4%)의 2.2배에 이르는 수치다. 반면 OECD 30개국의 평균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은 80년 1.6%에서 90년 1.9%로 상승했으나 2000년에는 2.0%, 2002년에는 1.9%로 90년 이후 거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재산 관련 세금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는 영국으로 90년 2.9%에서 2002년 4.3%로 1.4%포인트 올라 유일하게 한국보다 증가속도가 빨랐다. 프랑스는 90년 2.7%에서 2002년 3.3%로 0.6%포인트 높아져 한국과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미국(3.0%→3.2%)과 호주(2.6%→2.8%)는 각각 0.2%포인트 올랐다. 일본은 90년과 2002년 모두 2.8%로 변화가 없었고 ▦독일(1.1%→0.8%) ▦캐나다(3.6%→3.3%) ▦뉴질랜드(2.6%→1.8%) ▦오스트리아(1.1%→0.6%) ▦덴마크(2.0%→1.7%) ▦스웨덴(1.9%→1.6%) 등은 오히려 떨어졌다. 한국은 특히 정부가 받는 총조세에서 재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면에서는 2002년 현재 12.7%로 OECD 전체 평균(5.5%)의 2.3배에 달하며 1위를 차지했다. 영국이 12.0%로 뒤를 이었고 미국(11.9%), 일본(1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26개국은 10%대 미만이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증권거래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전체 비중은 9%로 미국 등보다 오히려 낮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과 비교해 주택가격이 높은데다 주택거래 빈도 또한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지 세율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잡기 위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인데다 신도시 개발계획도 잇따라 예정돼 있어 재산 관련 세금의 비중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입력시간 : 2005/07/20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