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부도 대비 창업건수 비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며 “벤처ㆍ창업 부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창업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대책도 빨리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규제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규제 통과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각종 인허가를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 정책의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거론한 골프장 허가 문제와 관련해 “골프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운데 가ㆍ불가를 빨리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조건을 달아 수정하는 절차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농산물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를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대책회의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