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14일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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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해외 현지금융한도 확대,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등 총 59개 규제개혁과제를 14일 정부에 건의한다.
경제5단체 규제개혁 관련 임원들은 이날 상의클럽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정강정 조정관(차관보)을 비롯한 청와대, 재경부 관계자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경제 5단체가 정부에 건의할 내용은 6개 부문 59개 항목으로 ▦해외 법인별 지급보증한도 방식을 본사의 지급보증총액 한도방식으로 전환 ▦금융기관의 D/A 수출(외상수출) 네고 한도 확대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지급 자율화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분리발주 ▦불합리한 가산세제도 개선과 부가가치세 법인 단위 부과 ▦건설업체 국유지 매수신청후 재산 관리계획 계상시 착공신고ㆍ분양 가능 ▦반도체 공장은 오염이 우려되는 분말소화기가 아닌 CO2소화기 비치 등이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