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치욕 안긴 상처 아직도… 충격
[뉴스 포커스] IMF 15년… 줄지 않는 나랏빚부실처리용 부채 49조 중이자 갚느라 원금만 3조↓복지남발·불황에 상환력 뚝증세 등 국민이 부담할 판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지난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가 떠안은 부채 49조원 가운데 아직도 약 46조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이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지 15년째를 맞는데 흉터가 없어지지 않은 셈이다.
나랏빚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인데도 대선 후보들은 복지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공약을 실행하려면 증세 카드를 꺼내야 하는데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경우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형편이다. 국치(國恥)의 상처가 국민 머리에 똬리를 틀고 있음에도 표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구애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19일 재정ㆍ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외환위기 부실처리용 공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 49조원의 부채 중 9월 말까지 갚은 원금은 3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2003년부터 매년 1조3,000억~3조9,000억원씩 19조5,000억원의 빚을 갚아왔지만 이자상환에 그친 돌려막기 수준이었다.
정부가 갚아야 할 원금은 45조7,000억원 남았다. 이 빚은 2002년 말 확정된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15년간을 더 상환해야 한다.
그나마 "현재까지는 상환계획보다 훨씬 빨리 빚을 갚았다"고 한 재정당국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 공적자금 부채 조기상환의 효자 노릇을 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22일 법정기한을 다해 사라지는 탓이다.
이로 인해 상환부담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상환계획에 따라 정부가 빚을 갚는 데 지출해야 하는 돈은 2027년까지 매년 6.5%씩 늘어난다. 반면 재정수입 증가율은 낙관적으로 예측한 중기 재정계획상으로도 평균 6.3%에 불과하다. 성장률이 2~3%의 저성장국면으로 가라앉으면 재정수입은 더 쪼그라든다.
물론 저성장 국면이 되면 금리도 하락해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저성장의 와중에도 통화당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복지공약까지 감안하면 나랏빚을 갚을 재정여력은 더욱 약화한다. 한 민간연구소장은 "대선이 끝난 직후 나랏빚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